정부 등록금 동결정책 전국 4년제 대학 19개교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

정부가 등록금 동결정책을 내놓았습니다.그것은 전국 4년제 대학 19개교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9개교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 결정

지난해에 등록금을 올린 대학 수가 넘어선 것으로,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커지자 등록금 동결 일 경우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인상에 나서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8일 대학 알리미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한 4년제 일반대학교 137개중 13.9%인 19개교가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17개교는 동결이 되었고,청주대는 유일하게 인하되었습니다.지난해는 4년제 일반대학 193개교 가운데 8.8%인 17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대학이 아직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이 이미 지난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보다 많아졌습니다.

지방대학 올해 4.9%등록금 인상

대구에 있는 계명대와 광주에 있는 조선대가 올해 등록금을 4.9%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또한,부산 동의대와 경성대는 각각 5.44%~5.64% 올렸습니다.그래서 학교별로 16년만에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3.9%를 인상을 한 동아대는 올해 1학기때는 동결했지만 2학기에는 전년도보다 5.5% 올렸습니다.

게티 이미지 출저

 
올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회 정기총회를 참석한 대학 총장 102명에게 설문을 한 결과 20.6%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단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거나 검토를 한 결과인데,이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대교협 총회에 참석을 한 총장 가운데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정부 국가장학금 지원 중단하고 등록금 인상 결정

정부는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중단하고 등록금을 인상을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2009년 부터 16년째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지만,고물가 여파로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이 높아지면서 대학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중단을 감수하고 등록금을 올려 재정난을 극복하겠다는 정책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64%로,정부가 등록금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2011학년도 이래에 최고치로 볼수 있습니다.

인상 한도는 현행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이 됩니다.물가가 오르면 등록금 인상의 폭이 커지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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